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배당이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
2002년
1998년
1984년
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다카1135, 1136 판결
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집32(2)민,38;공1984.5.15.(727),699]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79년
7. 서울고법 1979. 4. 9. 선고 78나2201, 220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9민,20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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